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기구미 노트

 기출문제

• 2011년 95회 1교시 1번 : 주계약자형(主契約者型) 공동도급
• 2007년 83회 1교시 9번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정의

1.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
2. 주계약자가 전체공사 계획, 관리, 조정 역할 수행

목적

1. 수직적 원·하도급 불법·불공정 행위 방지
2. 중소기업 보호 · 육성
3. 견실시공

일반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비교

특징

1. 불공정 하도급관계 계선
2. 부실시공의 원인 제거로 공사품질 향상
3. 하도급 이윤 적정 배분 · 확보
4. 하도급 관리업무 부담 감소
5. 주계약자 측면 이윤 감소

문제점

1. 산출내역서상 공종 구분 불명확
2. 표준협정서 분담비율 명시 미시행
3. 하자담보책임 법정기일 보다 장기화
4. 설계변경 시 시공비율 이전
5.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
6. 발주자 및 구성원의 제도인식 부족

개선방안(대책)

1. 공사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 구분
2. 표준계약서 및 협정서상 분담금액 명시 기준 마련
3.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명확화
4. 주 · 부계약자의 물량구분 명확화
5. 원인제공자 별로 구분하여 지체상금 부과
6.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주계약자형 운영방식

구분	운영방식
구성	주계약자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수행
대표자 권한	좌동
계약이행	주계약자 : 자신 + 구성원 부분 연대책임 구성원 : 자신의 분담부분만 책임
손익배분	분담공사 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
중도탈퇴	구성원 탈퇴 : 주계약자가 이행 주계약자 탈퇴 : 연대보증인
시공실적	주계약자 : 본인 + 전문 전부, 일반실적의 1/2

연관문제

공동도급 - Paper Joint

참고문헌(출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과한 사례연구 / 조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