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조인트(Paper Joint), 가장공동도급 - 기구미 노트

기출문제

• 2016년 110회 3교시 2번 : 공동도급공사에서 Paper Joint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의

1. 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공사 전체를 진행
2. 나머지 회사는 하도급 형태 또는 단순 이익배당 형태로 참여하는 서류상의 공동도급 방식
3. 가장공동도급이라고 함.

유형

1. 브로커형 참여 : 공사참여 · 자본금 선투입 없이 이익금 및 실적만 챙김
2. 단순자본 참여 :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3. 형식적인 참여 : 단순 사무직, 임시 채용직 배치

문제점

1. 부실시공 초래 
2. 공동도급 취지와 목적을 훼손
3. 지역경제에 도움 안됨

개선방안(대책)

1.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2.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선
3. 지역균형발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연관문제

공동도급

참고문헌(출처)

•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2) / 감사원